♻️ 공감은 하는데 참여는 어렵다? 어구보증금제의 현장 이야기

#어구보증금제 #어업인 #부표보증금제 #대만국제포럼 #수리할권리 #해양데이터교육

2026. 10. 30.

2026/10/30 vol.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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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바다공동체 OSEAN

간추린 해양쓰레기 해법 🪸

60초 글로벌 환경뉴스
어구·부표보증금제, 참여를 가로막는 이유 🎣
이달의 오션
오션 세미나
공지사항
언론 속의 오션

60초 글로벌 환경 뉴스 📌

OSEAN에서 엄선한 전 세계의 해양쓰레기 뉴스, 바다와 지구를 아끼는 당신에게 닿습니다.

⚖️ 국회에 머문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조사·민관협력 기반 마련 시급 🌊
지방정부의 참여 확대와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을 뒷받침할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들이 국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8월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윤준병 국회의원실, 기후위기대응국회포럼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수거 실적에 치중한 정책의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오션의 이종명 소장은 예산 삭감으로 16년간 이어온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이 중단된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소장은 지속적인 조사와 민간 참여, 예산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해 데이터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산호 잔해 안까지 스며든 플라스틱, ‘플라스티코럴’ 발견 🔍
일본 류큐대학교와 오키나와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OIST) 공동 연구진이 오키나와 해변 세 곳에서 플라스틱과 죽은 산호 잔해가 결합한 조각 5개를 발견했습니다. 성분 분석과 미세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플라스틱이 산호 표면뿐 아니라 골격의 미세한 구멍 안까지 스며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플라스티코럴(plasticoral)’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일부 조각이 불을 피운 자리에서 발견돼, 열에 녹은 플라스틱이 산호 잔해와 결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형성 과정과 분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 연구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 미세플라스틱 관리기준 마련에 6만여 명 서명 📋
소비자기후행동의 미세플라스틱 관리기준 마련 촉구 서명 캠페인에 시민 6만 1,171명이 참여했습니다. 음식과 식수, 공기 등 여러 경로로 노출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응하려면 개인의 실천과 함께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기관마다 다른 미세플라스틱 측정·검사 방법을 표준화해야 오염 수준을 비교하고 일관된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조사·연구와 환경 모니터링, 노출 저감 정책을 연결하는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 수중 AI 데이터센터부터 우주 쓰레기까지, 새로운 해양환경 위험 5가지 🌊
유엔 해양환경보호 과학전문가그룹(GESAMP)이 9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53차 회의에서 과학적 평가가 필요한 새로운 해양환경 문제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수중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바다로 떨어지는 우주 쓰레기, 심해 채굴에 따른 방사성 핵종 방출, 군사 충돌의 해양환경 영향, 불법 약물의 해양 투기입니다.

이달의 돋보기 🔍

이번 달 오션레터의 특집 소식을 전합니다.

오션 이민성 연구원,
어구·부표보증금제 논문 게재

사전 예방 원칙을 구현한 어구·부표보증금제,
어업인들은 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요? 🎣

오션 이민성 연구원의 논문이 한국수산경영학회 「수산경영론집」 57권 3호에 게재됐습니다. 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전국 5개 시·도에서 연안통발 어업인 20명을 만나, 제도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근거이론으로 분석한 연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도에 반대하는 어업인보다,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참여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어업인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20명 중 14명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구를 반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보증금보다 더 크고, 어구가 불가피하게 유실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실제 참여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제시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 어업인 20명의 이야기, 자세히 보기 🔎

이달의 오션 💡

OSEAN의 주요 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 대만 국제포럼에서 공유한 오션의 해양쓰레기 대응 방안: 오션이 9월 29~3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6 해양환경 및 해양폐기물 거버넌스 국제포럼’에 참가했습니다. 대만 해양위원회 해양보육서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 오션의 이종명 소장은 시민과학자의 현장 조사에 인공지능(AI)과 위성영상을 접목한 해양쓰레기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종수 박사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지원으로 진행한 어업인 참여형 유령어업 예방 교육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대만 국제포럼에서 오션이 발표한 해양쓰레기 조사·예방 사례의 자세한 내용을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 교사들과 함께 나눈 해양교육: 오션의 홍선욱 대표가 10월 3~4일 울진 국립해양과학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해양교육 컨퍼런스’에서 「해양플라스틱오염, 지금이 골든타임」을 주제로 해양환경 분야 강의를 맡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바다, 해양교육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사)한국해양교육연구회(회장 신춘희)가 주최하고 (재)바다의품이 후원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고등학교 15곳에서 해양플라스틱 탐구 수업을 진행한 오션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해양교육에 힘쓰는 교사들과 협력을 넓혀 갈 계획입니다.

🌊 해양보전 위한 바다숨 전시회 성료: 오션이 GS리테일의 후원으로 해양탐사그룹 팀부스터와 함께 개최한 ‘2026 바다숨 전시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약 3,0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GS강남타워에서 열린 전시에는 외부 관람객도 다수 방문했습니다. 잘피숲에 사는 생물부터 폐어망을 걷어내는 다이버까지, 수중 사진과 해설로 해양생물과 서식지를 보호해야하는 이유를 알린 이번 전시를 통해 오션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접하고 바다를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갖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 숏폼 영상과 사진으로 전시 현장을 만나보세요.

오션 세미나 🌐

오션이 매달 탐구하는 국내외 해양쓰레기 전문 지식을 나눕니다.

🔧 오래 쓰는 권리, 수리할 권리: 9월 8일 제585회 오션 세미나에서는 녹색기술센터 구지선 연구자가 2021년 발표한 「순환경제 이행에 있어 수리할 권리의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수리할 권리는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고치거나 독립 수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수리에 필요한 부품·장비·정보를 이용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럽연합(EU)·프랑스·영국·미국·호주의 사례를 통해 부품 공급, 수리정보 제공과 수리 가능성 표시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국내 도입 과제로는 수리하기 쉬운 설계를 위한 생산자책임 확대, 자가·제3자 수리와 품질보증의 관계, 지식재산권·영업비밀 보호와의 조정 등을 짚어봤습니다.

제품을 수리해 오래 쓰는 일은 조기 폐기를 줄이고, 바다로 흘러들 수 있는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해양쓰레기 관리에서도 수거·처리뿐 아니라 제품의 설계·사용 단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