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년 이어진 정부 사업 중단, 16년 해양 기초 데이터 체계 붕괴시켜
대한민국 해양환경 정책의 핵심이었던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이 2023년 말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현재 1년 반째 전면 중단된 상태다. 2008년부터 16년간 연속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해안쓰레기를 조사해온 이 사업은 과학 기반의 정책 수립을 가능케 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체계였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이를 폐기했으며, 그 결과 해양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체계가 붕괴되었다.
- 성공적인 정책을 만든 데이터와 모니터링, 이젠 사라지고 있다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은 단순히 쓰레기를 분류하고 세는 일을 넘어선다. 표준화된 방식으로(정해진 국내 해안 60곳에서 2개월마다 동시에, 해안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종류와 양을 60가지로 상세히 기록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 해양쓰레기의 종류와 양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왔으며, 이를 통해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는 오염의 추세를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사된 데이터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번 해양생태계 보존의 지표로서, AI와 드론, 빅데이터 사업들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스티로폼 부표 문제 해결이다. 과거 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켜 온 스티로폼 부표 문제는 초창기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통해 정량적으로 확인됐고, 이 데이터를 근거로 인증 부표 전환 정책이 도입됐다. 그 결과, 이제 스티로폼 부표는 가장 심각한 해양쓰레기 항목이 아니며, 실질적인 감소 효과도 국내외 학술논문과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
- 국내외 연구자가 신뢰하던 과학 기반, 공개 플랫폼은 멈췄다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데이터는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을 통해 실시간 기초데이터가 그대로 공개됐고, 2023년 데이터까지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www.bigdata-coast.kr)을 통해 누구나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됐다. 기초 데이터가 필요한 연구자, 정책 담당자, 일반 국민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이 자료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학술 연구에도 활용됐으며,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기반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왔다.
- 정부 빠진 자리, 시민이 메웠지만 지속은 불가능
자발적 조사 166회, 그마저 곧 멈춘다
정부가 사라진 자리를 메운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와 지역 시민들이었다. 이들은 외부 예산 지원 없이 2024년 한 해 동안 총 166회의 연안쓰레기 조사를 자발적으로 수행했다. 이는 기존 조사 목표치(60개 정점 × 연 6회 = 360회)의 46%에 불과하며, 전체 60개 정점 중에서는 단 42%에서만 데이터가 수집됐다.
2025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7월 14일 기준, 연안쓰레기 조사는 40회에 불과하며, 연말까지 데이터 수집량은 기존의 1/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국가 통계 없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맞이하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Global Plastics Treaty)을 통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실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 주도 국가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
2025년 6월, 국제학술지 Marine Pollution Bulletin에 게재된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OSEAN)의 논문은 전 세계 14개국의 31개 해양쓰레기 조사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극히 드물었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장기적이고 통합된 조사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한국은 이러한 정부 주도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다. 16년간 지속된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시스템은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 정책 입안의 근거가 되었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졌으며, 그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선도적 모델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시스템은 해안쓰레기 기초 통계 수집 체계가 부족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여러 국가에 적용되며 모범 사례로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그 지위를 상실했다. 사업이 전면 중단된 이후 정책 기반은 시민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로 전락했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데이터를 민간이 어렵게 지탱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정부는 이제 응답하라: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복원, 지금 하지 않으면 늦는다
정부는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복원하고, 국가 기본조사에 포함하라
이제는 새 정부가 나설 때다. 중단된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을 즉시 복원하고, 이를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정부 실태조사 항목으로 포함시켜, 법제화된 장기조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시민단체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중단된 기초 통계를 유지해 왔다. 정부의 지원 없이도 양질의 AI 학습 데이터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끊어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1 지표 생산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하지만 60개 정점에서 수집되던 데이터는 이제 단 12곳에서만 간신히 이어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동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시민의 힘만으로 국가 통계를 유지하기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국가가 이전처럼 직접 지원하고, 책임지는 체계로 돌아가야 한다.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모든 국민이 이를 신뢰하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기반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책임을 민간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지해야 한다.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정책을 만들고, 국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공식적 책임을 회복해야 할 때다. 정부는 이 책임을 더 이상 미루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 
